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일)

   협의Consulted

   문화재청(29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 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대상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