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광역시, 도, 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 도, 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로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능검사용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보유검사 기술인력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국가기술자격증(정밀측정산업기사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3조 제1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4조 별지제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