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수탁기관(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4)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6)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별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