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일반점용,일시점용,공작물의 설치,도로의 굴착)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2.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3.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반점용)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동), 특별자치시, 광역시·도(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서울특별시(구), 특별자치시(5일)

4.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시점용)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읍·면), 서울특별시(동),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서울특별시, 광역시·도(구·시·읍·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일)

5.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4일)

6. 특별시 소관(공작물의 설치)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서울특별시(구)(0일)

   처리Processed

   서울특별시(구)(10일)

7.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공작물의 설치)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8일)

8. 특별시 소관(도로의 굴착)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서울특별시(구)(0일)

   처리Processed

   서울특별시(구)(10일)

9.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도로의 굴착)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도(구·시·군)(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점용허가(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법제61조
•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