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항,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지적도

근거법령Legal basis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