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서(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2)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3) 가.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4) 나.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5) 다.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6) 라.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등본 (8)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