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영업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읍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인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임원의 경력증명서 (3) 정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7)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8)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9)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 (10) 투자설명서안 (11) 내부통제기준 (1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