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행위허가 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법 제22조 등)”를 신설하였으며, 공급촉진지구 지정 전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간단히 신고를 하고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신고양식을 정할 것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5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제4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별지 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