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안정성 증명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정 수량만 제조, 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1부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 제1항 제2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