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20000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7호,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