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제품안전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가기술표준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 신고서 (2) 제품소개서 (3) 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2조 제1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