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의3 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