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등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 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 제1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