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탄가공업 중 연탄제조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석탄산업법제17조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제8조[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