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시험, 검사 업무범위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가기술표준원(0일)

   처리Processed

   국가기술표준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확인시험, 검사 업무범위 변경 신청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제품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안전확인 시험, 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확인 시험, 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하려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시험, 검사 설비(시험, 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및 인력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C)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3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