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역본부 지정 신청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청인(법인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 관련 지역본부의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모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 1부 (2) 재무제표, 세계시장 점유율 등 모기업이 글로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해당 법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업무계획서 1부 (4)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1부 (5) 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명단 및 조직도 1부 (6) 주주명부 등 지역본부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9조의3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2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