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가기술표준원(0일)

   처리Processed

   국가기술표준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안전인증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인력 등을 검증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5조 제1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