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신고(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어린이제품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1항 전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