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개시(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2조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7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2항[별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