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설치허가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2. 설치변경허가시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에 설치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변경허가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변경허가신청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 법인대표자 변경시 제출하지 않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3항, 제6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4항[별지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