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첵의 조례가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신청서/조건부 등록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6항, 제14조 [별지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