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석유관리원,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 한국석유관리원,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사업개시·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 제6항, 제4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