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기술표준원,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기술표준원,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등은 그가 수행하는 사업이 양도,상속, 합병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계량에 관한 법률제63조 제2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별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