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수탁기관(0일)

   처리Processed

   수탁기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주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금액,투자비율 등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제2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사본(영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 (2)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6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및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