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시설 정밀안전진단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의 시공감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정밀안전진단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2 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