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해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광산안전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산안전사무소(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해임) 신고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해임) 신고서 석유광산안전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 1부(신규선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산안전법제13조제3항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 제11호서식
• 석유광산안전규칙제24조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