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별지서식 3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별지서식 3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제4항 제6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3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