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인정(위탁훈련과정)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7일)

2. 인정(자체훈련과정)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5일)

3. 인정변경(위탁훈련과정)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5일)

4. 인정변경(자체훈련과정)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1부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52조 제2항 제5호의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