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전문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진페의 조사 연구 및 진단 등을 하기 위한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지정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