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용보험ㆍ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수급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이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