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특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실업인정특례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서거주자, 장애인, 60세 이상자 등이 실업인정특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5조 제8호ㆍ제9호, 제93조의2, 제104조의15 제8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9조 제1항, 제115조의5, 제125조의4, 제12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