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사업주 융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6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융자금 지급사유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받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융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