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면해체ㆍ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3)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9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