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5세 미만자가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이고,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근로기준법제6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5조, 제39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