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민건강보험공단(0일)

   처리Processed

   국민건강보험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등이 있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경우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등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2)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3항 후단,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8항 제3호, 제48조의6 제13항 제3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 제56조의5 제6항 제3호, 제56조의6 제8항 제3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