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노동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노동위원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별지서식 7호의 10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29조의4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9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