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변경인증신청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2. 변경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 변경인증신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변경신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인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사무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증서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나. 손해배상수단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