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준 제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4일기준표 표기 총 7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4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산업인력공단(60일)

   처리Processed

   고용노동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훈련기준 제안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훈련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훈련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정(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필수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훈련기준안 (2)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30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