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사업주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보험가입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