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검정시행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정시행기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정과목 면제 신청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에 있어 중복되는 과목에 대한 면제 및 외국과의 상호인정되는 과목 등의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만 외국과의 상호인정에 따른 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은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첨부하고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해외 공관장이 확인한 것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6조 및 제17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