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지방고용노동관서(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용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주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사무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