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허가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7) 사업자등록증(개인) 2. 갱신허가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4) 사업자등록증(개인)

근거법령Legal basis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