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산부와18세미만자의야간.휴일근로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용자가 임산부 또는 18세미만인 자를 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사본 1부 (2)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근로기준법제70조 제2항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