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 정산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 정산 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교육 종료 후에 위탁교육비를 정산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적응프로그램 예산집행내역서(별지 제41호서식) 1부 (2) 사회적응프로그램 출석관리대장(별지 제42호서식) 1부 (3) 증빙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 산업재해근로자 사회재활지원규정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