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1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술인 종사 사업장 사업주가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3 제7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