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4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통지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확인 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확인 대상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