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노동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노동위원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요구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교섭요구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제7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