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주고용센터(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주고용센터(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직업훈련 참여 및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등 2. 자영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휴업사실증명원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촉(재직)증명서 (2)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제18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6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