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고용노동부(0일)

   처리Processed

   고용노동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5년 만료30일전에 정보보호 연장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당 물질의 국내외 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물질의 국내외 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7조, 제152조
•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5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