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66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제10조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